[2025 축산포럼] “축분은 규제 대상 아닌 자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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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7일
6분 분량

최종 수정일: 2월 27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이기노 안형준 기자]

송옥주·임미애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축분, 처리를 넘어 완전이용으로···운영·전문가가 보는 축분 완전 활용 성공 방안은?’을 주제로 ‘2025 축산포럼’을 개최했다.

‘축분, 처리를 넘어 완전 이용으로/운영·전문가가 보는 축분 완전 활용 성공 방안은?’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임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해 개최한 ‘2025 축산포럼’이 성료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경축순환농업을 비롯해 바이오가스 및 발전·축분 고체연료·축분 바이오차에 더해,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운영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축분 관련 정책과 가축분뇨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자원으로의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날짜: 2025년 11월 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임미애 국회의원

◆주관: 한국농어민신문

◆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한국농어민신문

“퇴액비 넘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처리 다각화 추진

#정부의 가축분뇨 활용 계획

연내 저탄소축산 혁신지구 지정2030년 고체연료 발전소 건립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활용 방안과 관련해 김보민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은 “경축순환 활성화에 더해 바이오가스·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의 원료로 축분을 활용하도록 하는 ‘처리 다각화’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85% 이상이 퇴·액비로 농경지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요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축 사육 마릿수는 늘어나 축분 배출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퇴·액비 이외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축분 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축순환 활성화와 함께 비농업계에서 축분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 다각화’를 추진 중이라는 게 김 사무관의 설명이다. 우선 경축순환 활성화와 관련해 김 사무관은 “지역 단위 경축순환 계획 수립과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시·군과 농·축협 주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경축순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027년에는 ‘경축순환 시범지구’를 마련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또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R&D와 대규모 경작지역을 중심으로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농업계 이용 확대 계획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의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사무관은 “가축분뇨를 혐기소화하면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이를 이용해 가스와 전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또 고체연료로 만들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도 있으며, 탄소 감축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바이오차도 만들 수 있다”면서 “축분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온실·축사·제철소·발전소 등의 사례에서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이 이날 밝힌 ‘정부의 가축분뇨 활용 계획’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도입’ 계획이다. 그는 경축순환농업과 관련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5개소를 2030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며, 이곳에서는 인분 처리와 유사하게 가축분뇨를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이를 고체연료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정화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올 12월까지 사업자(지자체)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고체연료 공동기획단’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올해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차원에서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오는 2030년까지 고체연료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들 기술이 집약되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도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며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해 경종농가에 지원하고, 바이오가스시설·고체연료생산시설을 통해 재생에너지화하는 한편 이를 발전소나 산업단지, 더 나아가 농가나 일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① 경축순환농업/청주축협

별도 부숙시설 없이 농가 퇴비장 활용경종농가에 무상 살포 ‘사업량 두 배로’

김창식 청주축협 지도경제상무는 청주축협의 경축순환농업 방식을 “매우 단순하다”는 한마디로 요약했다.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그는 “사육 마릿수가 많이 늘었는데, 기존 축산농가들은 자가 농지를 활용해 경축순환농업 방식으로 우분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외부에서 새로 진입한 농민들은 농경지가 확보되지 않아 축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청주축협 경축순환농업의 핵심은 별도의 축분 처리장을 두지 않고 농가에 설치된 퇴비장을 부숙 장소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김 상무는 “우리도 처음에는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었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고, 방향을 유통사업단 운영으로 잡았다”며 “일부 비용을 받고 농가 퇴비사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교반을 하고, 완전 부숙된 퇴비는 경종농가의 농경지에 무상으로 살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2024년 2~3월 두 달에 걸쳐 동청주농협 조합원 소유의 농경지 69ha에 2180톤의 퇴비를 살포하며 시작됐다. 올해 1~4월에는 동청주농협에 더해 옥산농협·청주농협까지 합류하면서 살포 면적은 145ha로, 살포량도 5850톤으로 사업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냈다.

김 상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축협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축협, 그리고 청주시 환경부서 담당자가 함께 현장에 나가 부숙도를 점검해 통과된 퇴비만 경종농가로 내보낸다. 작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냄새도 없어야 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례② 바이오가스/논산계룡축협

바이오가스 이용 전기 생산, 한전에 판매안정적 매전단가 유지·REC 지분율 개선을

“2012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이 금지되면서 대응 방안으로 시행된 환경부 시범사업에 공모해 바이오가스·발전시설을 운영하게 됐다”는 이남호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과장은 “당시 총 214억원을 들여 하루 음식물 30톤·가축분뇨 110톤 등 총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을 구축했고,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있으며, 액비는 경종농가에 무상으로, 퇴비는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안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거의 비슷한 양이고, 전기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매전단가”라며 “매전단가가 2021년에는 kW당 76원, 러-우 전쟁이 발생한 2022년에는 175원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108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원료로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수입이 크게 변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는 사업소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 안정적인 매전단가가 유지된다면 해당 사업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와 관련해선 지분율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장을 지을 때 국비 70%·지방비 10%·자부담 20%로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REC도 7:1:2로 배분된다는 것. 이 과장은 “전기 1000kW당 1REC를 받게 된다. 우리는 평균 연 400만 kW 정도 발전하기 때문에 4000REC 정도를 발급받는 게 맞다. 하지만 자금 조달 비중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1180REC를 발급받았다”며 “또 국내 바이오가스 사업자 중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으로 이를 판매해 왔는데, 이것도 자금 비중에 따라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례③ 축분 고체연료·청정수소/전주김제완주축협

우분 고체연료 내년 1분기부터 납품 계획바이오가스서 청정수소 분리 연구도 한창

축분 고체연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축분 퇴비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한 최인규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장은 “2020년부터 축분 고체연료 개발에 착수해, 현행 법령상 기준치인 kg당 3000kcal를 넘는 우분 고체연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상업적 생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부터 남동발전에 본격적으로 축분 고체연료를 납품할 예정이라는 그는 “2026년 1분기 사용을 위한 인허가가 완료되며, 올해 연말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축분은 고체연료뿐 아니라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도 있고, 이 가스에서 수소만 분리해내면 청정수소가 된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과제”라고 했다.

축분 고체연료를 다시 가스화하면 바이오가스가 발생하는데, 바이오가스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추출기술을 더하면 환경적 차원에서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다. “현재 특례과제와 연계해 진행 중인 R&D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 센터장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가 진행 중인데, 우분 1톤당 수소 14kg을, 수소 가격은 kg당 4000원 이하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경제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게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그는 “환경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축분에서 청정수소를 뽑아내는 것과 관련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례④ 축분 바이오차/바이오씨앤씨

고체연료-바이오차, 한 플랜트서 구현화학·유박비료 대체 가능성 연구 시급

김창섭 대표는 축분 바이오차에 대해 “현재 축분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의 물질로, 분뇨로 금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가축분뇨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인데, 바이오가스와 고체연료, 바이오차 세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축분 바이오차는 원물에 비해 5분의 1로 감량화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가축분뇨 1톤을 바이오차로 만들었을 때 2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신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축분 고체연료와 축분 바이오차를 하나의 플랜트에서 생산할 수 있고, 축분을 재생에너지화한 고체연료를 열원으로 바이오차를 만드는 식의 이종 기술 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가축분뇨를 반탄화해서 만든 것이 고체연료이고, 완전 탄화시킨 것이 바이오차이기 때문에 공정상 두 제품은 한 플랜트 내에서 구현될 수 있다”며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실험해 본 결과 축분 바이오차는 기존 화학비료나 유박비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탄소저감 물질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농축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강조했다.

축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는 “농촌진흥청에서 축분 바이오차의 작물별 적정 시비량 시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바이오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례⑤ 에너지 자립/원천마을·성우농장

태양광에 더해 바이오가스 시설 추가농촌 에너지 순환·자립 관점서 접근을

“2013년에 귀농한 뒤, 양돈농가이자 마을 구성원으로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한 것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한 이도헌 대표는 “처음에는 돼지분뇨를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이 에너지 자립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마을 주택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 측면의 자립을 도모한 것이었다. 그는 “2016년부터 농가 태양광과 지열에너지 보급사업에 적극 참여해 전체 주택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고, 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수익까지 냈다”면서 “태양광으로 시작했지만 ‘분뇨도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데’라는 생각에, 태양광에 더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0년 말 완공된 바이오가스 시설(에너지화 시설)이 현재의 지역 에너지 자립 계획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유에 대해 그는 “지속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태양광 등 마이크로그리드보다 더 안정적이며, 농업 부산물 등 버려지는 물질을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가스 시설”이라고 말했다.

“분뇨를 처리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다. 농촌의 에너지 순환이나 에너지 자립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그는,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경험에 대해 “각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 조사하고 판단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다”면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궁극적인 목표가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이 중앙 단위의 에너지 공급으로부터 자립하는 것에 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이진우·이기노·안형준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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